DIOPTRA 디오프트라 국방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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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EDUS · ASI 통제 및 규범 원장

일반 연구 정보이며 법률 자문, 군 법무 유권해석 또는 규격 적합성 인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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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불변 회로차단기 (CB-001..008) 및 실시간 평가 샌드박스

선언적 회로차단기 실시간 평가기 (auto_executed = 0)

HOLD

8개 불변 회로차단기 모두 허용 범위 내 (HOLD, auto_executed=0).

ID규칙발동 조건조치잠금 상태요약
CB-001 NO_LIVE_TARGETING_OR_FIRE_CONTROL input.contains_forbidden_field == true EXIT_ERR_FORBIDDEN_FIELD enabled: true (locked) 실좌표(WGS84), 실제 표적 식별자, 화력 통제 명령 필드를 스키마 단계에서 즉시 거부합니다.
CB-002 HUMAN_VERIFICATION_BOTTLENECK_EXCEEDED metrics.verification_bottleneck_ratio > 1.0 HALT_BREACH enabled: true (locked) ASI 권고 생성 속도가 인간 감사 용량을 초과(VBR > 1.0)하면 자동 통과 없이 정지 및 보류 적체합니다.
CB-003 HUMAN_TIME_TO_INTERVENE_NEGATIVE metrics.time_to_intervene_s < 0.0 HALT_BREACH enabled: true (locked) 인간 개입 여유시간(TTI)이 0초 미만으로 떨어지면 즉시 HALT_BREACH를 발동합니다.
CB-004 EPISTEMIC_SENSOR_CONFLICT_DETECTED epistemic.conflict_ratio >= 0.5 || epistemic.physics_violation == true HALT_BREACH enabled: true (locked) 다중 센서 충돌 지수가 0.50 이상이거나 물리 법칙 불일치(스푸핑)가 탐지되면 권고를 동결합니다.
CB-005 ACTIVE_STREAM_QUORUM_INSUFFICIENT epistemic.active_stream_count < 2 INCONCLUSIVE_DATA_GAP enabled: true (locked) WSTiger 컨플루언스 적용: 재밍/만료 스트림은 안전 신호가 아니며 활성 스트림 2개 미만 시 데이터 공백을 반환합니다.
CB-006 ROBOT_HUMAN_SPAN_OF_CONTROL_BREACH metrics.active_robots_per_operator > limits.max_span_of_control REQUIRES_HUMAN_AUDIT enabled: true (locked) 가동 로봇 대수가 운용자 1인당 안전 통제 상한을 초과하면 인간 감사 대기로 잠급니다.
CB-007 WILSON_QUORUM_UNMET gates.vc_r04_n_runs < 4 || gates.vc_r04_wilson_lower_95 < 0.5 HOLD enabled: true (locked) 표본 수 n < 4이거나 Wilson 95% 신뢰하한이 0.50 미만이면 증거 승격을 차단합니다.
CB-008 NON_FINITE_OR_MISSING_PROVENANCE gates.vc_r02_finite_pass == false || provenance.field_tests != 0 EXIT_ERR_FINITE enabled: true (locked) NaN, 무한대, 결측 또는 드라이랩 프로비넌스 훼손 시 즉시 실패 닫힘으로 중단합니다.

PRO SE 계보 8개 고정 판독 축 (AX-01..AX-08)

축명칭필수 원문 판독 질문
AX-01 적용 범위 및 관할 평시/전시, 이중용도, 자율/무인 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 어디까지 구속하는가?
AX-02 인간 최종 책임 귀속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이 기계나 AI로 위임될 수 없음을 원문이 어떻게 명시하는가?
AX-03 사전 검증 및 시험 요건 배치 전 법적 검토(제36조), 소프트웨어 인증, 예측 가능성 입증 요건은 무엇인가?
AX-04 구별, 비례, 예방 원칙 전투원/민간인 구별과 부수 피해 비례성 판단에서 자동화 한계를 어디에 두는가?
AX-05 개입, 중단, 회로차단 권한 인간 운용자나 감사자가 자율/AGI/ASI 체계를 즉시 정지할 물리적, 절차적 수단을 요구하는가?
AX-06 결정 속도 및 위임 상한 인간의 실질적 통제가 무너지는 고속, 광역 위임의 금지 조건은 무엇인가?
AX-07 감사 기록 및 보존 사고 및 위반 발생 시 사후 검증을 위해 어떤 로그와 증거 보존을 규정하는가?
AX-08 미규정 공백 및 개정 감시 소형 드론 군집, 대량 로봇전, AGI/ASI에 대해 원문이 침묵하거나 개정 논의 중인 공백은 무엇인가?

10개 공개 규범 및 표준 원문 원장 (FOE-001..FOE-010)

ID규범, 고정 발췌문 및 핵심 판독 축잠금 상태발췌문 SHA-256
FOE-001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 I 제36조 (신무기 법적 검토)

[원문 잠금] In the study, development, acquisition or adoption of a new weapon, means or method of warfare, a High Contracting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determine whether its employment would, in some or all circumstances, be prohibited by this Protocol or by any other rule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High Contracting Party.

AX-02: 의무는 체약국(인간 국가 당국)에 직접 귀속됩니다. | AX-08: 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자가 수정되는 AGI/AS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VERBATIM_LOCKED 0782d48ffafe9e8d
출처
FOE-002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 I 제48조 및 제51조(5)(b) (구별 및 비례성)

[원문 잠금] In order to ensure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civilian objects,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at all times distinguish betwee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combatants and between civilian objects and military objectives.

AX-02: 분쟁 당사자와 인간 지휘관이 위임 불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AX-08: 합성 다중 센서 인식론적 스푸핑에 대한 검증 경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VERBATIM_LOCKED c354a68acd1296af
출처
FOE-003 미국 국방부 지침 DoD 3000.09 (2023 개정, 자율무기체계)

[원문 잠금]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weapon systems shall be designed to allow commanders and operators to exercise appropriate levels of human judgment over the use of force.

AX-02: 지휘관과 운용자가 무력 사용에 대해 책임 있는 인간 판단을 유지합니다. | AX-08: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 문구는 ASI 속도에 대한 정량적 VBR 또는 TTI 임계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VERBATIM_LOCKED b6610924665afd60
출처
FOE-004 MIL-STD-882E (미 국방부 시스템 안전 표준)

시스템 안전 위험 평가는 위험 요소를 심각도와 발생 확률로 분류하고,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 기능에 소프트웨어 통제 등급(SCC)과 검증 엄밀도 수준(LoR)을 부여합니다.

AX-02: 지정된 위험 수용 권한자가 잔여 위험 등급에 서명 승인해야 합니다. | AX-08: 고전적 확률 위험 매트릭스는 적대적 AGI/ASI 분포 이동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합니다.

SUMMARY_PENDING_VERBATIM cc99a1e23d6ec242
출처
FOE-005 RTCA DO-178C (항공 탑재 소프트웨어 인증 지침)

설계 보증 수준 A(DAL-A)는 요구사항부터 목적 코드까지의 양방향 추적성과 MC/DC(Modified Condition/Decision Coverage) 구조 검증을 요구합니다.

AX-02: 독립 검증 기관 및 지정 공학 대표자(DER)의 최종 서명이 요구됩니다. | AX-08: 온라인 학습 및 LLM/ASI 추론은 고전적 DO-178C 결정론적 인증 범위를 벗어납니다.

SUMMARY_PENDING_VERBATIM 61695e86196b438c
출처
FOE-006 UN GGE on LAWS 11대 지도 원칙 (2019 채택)

[원문 잠금] Human responsibility for decisions on the use of weapons systems must be retained since accountability cannot be transferred to machines.

AX-02: 원칙 (b): 책임은 기계로 이전될 수 없으므로 인간 책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AX-08: 비구속적 합의 원칙으로 조약 검증 기구나 ASI 결정 속도 상한이 없습니다.

VERBATIM_LOCKED 160a1316c0647ed7
출처
FOE-007 NATO STANAG 4586 / 4671 (무인기 상호운용성 및 감항안전)

무인항공기 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LOI 1..5), 명시적 기체 통제 이양 프로토콜, 결정론적 통신 두절 시 안전 복귀 절차를 정의합니다.

AX-02: 이중 지휘 모호성을 막는 명시적 단일 권한 제어 이양을 규정합니다. | AX-08: 개별 무인기 기준 설계로 군집 1:N 통제와 광섬유 초소형 UAV는 기존 가정을 초과합니다.

SUMMARY_PENDING_VERBATIM 7f7a476131ee15cb
출처
FOE-008 EU AI Act 제2조(3) 및 전문 24 (국방 제외 및 이중용도 경계)

[원문 잠금] Th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AI systems where and in so far as they are placed on the market, put into service, or used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exclusively for military, defence 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regardless of the type of entity carrying out those activities.

AX-02: 고위험 이중용도 제공자는 법정 적합성 및 인간 감독 의무를 유지합니다. | AX-08: 상용 파운데이션/AGI 모델이 국방 워크플로에 적용될 때 뚜렷한 법적 경계 공백이 발생합니다.

VERBATIM_LOCKED 013bd1b6d4b637ba
출처
FOE-009 바세나르 체제 및 수출통제 이중용도 자율/로봇 분류 경계

공개 분류 경계는 일반 학술 및 공개 물리 방정식과 통제 대상 기술 자료, 제조 설계도, 유도 펌웨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AX-02: 수출통제 사전 심사에 대한 기관 준법 책임자의 책임이 귀속됩니다. | AX-08: 소비자용 FPV 드론과 상용 로봇의 급격한 수렴으로 이중용도 임계 목록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SUMMARY_PENDING_VERBATIM 81693c208aebad5f
출처
FOE-010 RISCON Labs 인간 ASI 감사자 헌장 (L0..L6 경계 규약)

[원문 잠금] ASI carries the answers. The boundary of the question and final judgment remains with a human auditor.

AX-02: 단일 인간 감사자(H-00)가 최종 배포, 반증, 중단 권한을 단독 보유합니다. | AX-08: ASI 인식론적 지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예측 불가한 초인적 창발에 대한 최소 안전 브레이크로 Fail-Closed 정지를 규정합니다.

VERBATIM_LOCKED 0a27647a819d5c53
출처

규제 및 국제표준 개정 감시 목록 (W-01..W-03)

ID주제영향 축상태
W-01 UN GGE on LAWS 자율무기체계 2026 논의 초안 AX-02, AX-05, AX-08 MONITORING_PUBLIC_DRAFT
W-02 DoD 3000.09 AI/대규모 모델 평가 부속서 개정 동향 AX-03, AX-06, AX-08 MONITORING_PUBLIC_DRAFT
W-03 NATO 무인기 군집 상호운용성 표준화 작업반 AX-05, AX-07, AX-08 MONITORING_PUBLIC_DRAFT

FOEDUS 계산기 및 배정 AI 역할 (R-12..R-14)

ID명칭폐형식 수식기본값 (IEEE-754 헥사)모델 한계
CALC-25 인간 감사 검증 병목비 (VBR) VBR = (lambda_asi * (T_aud / 60)) / A_hum 1.25000 ratio (0x3ff4000000000000) VBR > 1.0 시 CB-002가 발동하며 초과분은 자동 실행 없이 보류 적체됩니다.
CALC-29 누적 오경보 피로 확률 P_fa_cum = 1 - det_exp_f64(-lambda_fa * T) 0.393469 prob (0x3fd92e9a0720d3ec) 포아송 독립 오경보 가정 및 결정론적 다항 지수함수를 사용합니다.
CALC-30 회로차단기 지연 안전마진 M_cb = T_irreversible - (t_detect + t_halt) 3.50000 s (0x400c000000000000) 물리적 작동기 관성은 미포함이며 드라이랩 외부의 하드웨어 수준 검증이 필요합니다.
CALC-32 ASI 검증 비대칭 비용 지수 V_asym = C_human_audit_per_dec / C_asi_gen_per_dec 9000.00 x (0x40c1940000000000) 단위 비용 비율이며 감사 보조 도구 압축 효과는 제외합니다.
역할 ID역할명임무필수 산출물
R-12 (AI) 국제인도법 및 교전규칙 원문 판독가 제네바 추가의정서, DoD 3000.09, MIL-STD-882E, DO-178C, UN GGE 공개 규범을 원문 잠금 규율(비원문 요약은 SUMMARY_PENDING_VERBATIM 표기) 아래 8개 고정 축으로 대조 판독합니다. eight_axis_norm_ledger, verbatim_lock_hashes, regulatory_watch_list
R-13 (AI) ASI 억제 안정성 연구자 ASI 전환 이후 전략 억제 안정성과 위기 고조 경계 질문 및 반증 조건을 기록합니다. stability_boundary_atlas, refutation_conditions, escalation_horizon_notes
R-14 (AI) 회로차단기 감사자 규범 위반이나 검증 불가 시 자동 정지를 발동하는 선언적 회로차단기(CB-001..CB-008)를 관리합니다. circuit_breaker_eval_report, halt_audit_trail, refutation_conditions

DIOPTRA 그룹 디렉터리

5개 독립 서브도메인 예정 센터, 결정론적 워크벤치 및 RISCON Labs 패밀리 연결